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상세

업무착수
2주
1단계 〈설립준비기간〉
1. ① 목적사업 결정(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 결정)
2. ② 법인 명칭 결정
3. ③ 출연재산과 금액 결정
4. ④ 설립발기인 구성 및 정관 작성
5. ⑤ 창립총회
6. ⑥ 설립허가서류 작성
설립허가 신청서 접수
5~8주
2단계 〈설립허가 신청 및 보정〉
1. ① 설립허가서류 주무관청에 제출
2. ② 보정요구에 따라 보정서류 제출
설립허가
2주
3단계 〈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〉
1. ① 법인설립등기 및 주무관청 보고
2. ② 설립등기 직후 즉시 재산 출연 이행
3. ③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
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

(*) 장학, 학술, 문화, 예술단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공익법인으로 인정받는
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구축, 공익법인 지정 등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.

구비서류		비영리법인(민법제32조)		고객준비서류
구비서류		사단	재단	고객준비서류
1	법인설립허가신청서	○	○
2	정관	○	○
3	설립취지서 (임의서식으로 작성)	○	○
4	발기인의 인적사항 (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) ※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, 최근의 사업 활동을 기재한 서류)	○	×	○
5	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(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) [이력서, 가족관계증명서(기본증명서) 제출]	○	○	○
6	임원취임승낙서, 특수관계부존재확인서 ※ 필요시 겸직동의서(대상 : 공무원, 국영기업체 임직원, 공·사립학교 교사·교수)	○	○	○
7	창립(발기인) 총회 회의록 (회의록 내용상 별첨서류 첨부ㆍ간인) ※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	○	×
8	출연자 확인서 (※ 정관을 첨부하여 간인)	×	○
9	법인 조직 및 기구 현황표	△	△
10	재산출연증서 (기부승낙서) ※ 인감증명서, 잔고증명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 첨부	○	○	○
11	재산총괄표와 그 입증서류	○	○	○
12	기본재산 목록	○	○
13	운영재산 목록	○	○
14	회비징수 예정증명서 또는 기부신청서	△	×
15	사원명부 (성명ㆍ주소ㆍ연락처)	○	×
16	당해연도 사업계획서	○	○
17	당해연도 수지예산서	○	○
18	사무실 확보증명서 ※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, 건물소유권 입증서류, 인감증명서	○	○	○

(*) 구비서류는 주무관청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.